미국의 Preschool의 기회비용 효과 분석을 통한 Prekindergaten 체제 구축

2008년 1월 14일 1차 연구모임

신은수(덕성여자대학교)

1. 미국의 Prekindergarten체제의 구축 배경

1). 미국 Prekindergarten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 OECD 및 세계 경제 선진국과 비교된 미국의 유아기 인적자원 개발의 실패에 대한 인식 확대

o 21세기의 미래사회는 우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 체제가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과 교육의 상호관계성을 인식한 세계 경제 선진국들은 경제의 원동력인 교육의 공공투자 비율을 비교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개진하고 있음(OECD, 2006).

o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1990년 이후 진행된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국가경쟁력이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의 선진화에 주력하고 있음(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3, 2005).

o 미국은  K-grade 학제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주입식 교육으로 야기되는 한계점에 대한 지속적인 반성을 통해 K-grade의 학제 문제를 보완할 것을 인식함(Stipek, 2002).

o  미국의 3, 4세 유아교육은 유럽이나 아시아 경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이 담당하는 비율이 많았음. 그리고 다양한 운영체계와 교육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립 프로그램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란(Barnett, Tarr, Lamy, & Frede, 2001)과 공립의 Head Start 프로그램이 많은 정부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용해야 할 모든 유아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Currie & Neidell, 2004; Zill, Resnick, Kim, Hubbell, Clark, 2001).

o 미국의 3, 4세 유아대상의 교육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모든 유아들이 접근성 차원, 교육내용의 질적 차원 등에서 적절하면서도 높은 질의 프로그램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적절한 교육적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등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였음(Karoly & Biglow, 2005).

o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용이성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공적기금의 상당액수가 오직 저소득계층의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유아교육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모든 해당 연령 유아들에게 충분히 지원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음(The Quality 2000 Initiative, 2000). 또한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2002)에서는 2000년에는 5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과 보호 관련 정부 지출액이 약 ＄25billion 정도에 달하나,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5세 이하 유아의 10% 미만 정도에게만 지원이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미국의 양질의 3, 4세 대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제기.

o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2002)에 의하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가 5세는 물론 3,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이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유아들이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

- 첫째, 3, 4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확대해 가야 하며,

- 둘째,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통합해야 하며,

- 셋째, 교사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특히 높은 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조건으로서 교사의 질적 수준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 국의 경우 유치원(Kindergarten)과 비교하여 만 3, 4세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의 교사 자격 조건, 혹은 처우 등에서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Barnett, 2003;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2003).

o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한 많은 연구들(Barnett, 1998; Bowman, Donovan, & Burns, 2001; Karoly & Bigelow, 2005; Schweinhart, 2004)에서는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유아들과 그렇지 않은 유아들의 비교 연구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적응, 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에서 뛰어남을 제시하고 있음.

o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al Research(2003)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은 교사의 교육 수준의 정도, 직원; 유아의 비율, 학급 크기, 점심(간식)제공 유무, 건강관리 측면, 부모참여의 기회 및 부모 지원서비스 내용 및 기회제공 정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음. 현재 미국은 각 주별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결과면 에서도 매우 질적 수준 자체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2003; State Laws Relating to Pre-K, 2006).

⃞ 미국 Prekindergarten 체제의 시작

o  미국은 모든 3, 4세 유아들이 원하면 누구나 높은 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공립 Pre-Kindergarten 교육 정책을 수립해 가고 있는데, 각 주별로 3, 4세 아의 공립  Pre-Kindergarten 취원율 추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Robin, & Schulman, 2006).

o  미국의 3, 4세 유아 공교육화가 학력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정책 연구들이 제안되기 시작하면서, 3-5세 연계의 Pre-Kindergarten 체제 구축을 시작하였음. 모든 유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질적으로 훌륭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취원 기회의 폭과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합하여 부모와 유아의 입장에서 접근 용이성(Access)이 수월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K-grade 학제의 문제를 보완하고 만 3세에서 만 5세를 연계한 유아교육 체제 구축을 위하여 2001년을 기준으로 미국 초등학교의 35%인 58,500개의 공립 초등학교에 만 3세에서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Pre-Kindergarten을 운영하여, K-grade와 연계된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o  기존의 preschool(유아원)을 K-grade와 연계한 pre-kindergarten(유아-유치원)의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하는 미국 50개 각 주의 현황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K-grade의 유아교육 제체를 pre-kindergarten의 유아교육 학제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 제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Barnett, Hustedt, Robin, & Schulman, 2006).

- 미국의 50개 주는 유럽 교육 선진국의 유아교육 공교육화 방향을 모델로 하여 만 3, 4세의 유아가 공교육의 대상으로 하향화하는 Preschool과 Kindergarten을 연계하는 만 3세- 만 5세 유아교육 학제를 위한 주 법률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2). 미국 Prekindergarten의 법적, 정책적 배경

o No Child Left Behind(NCLB) Act 2001는 주 정부의 학교 개혁을 위한 법령으로서 K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학업 성취에 초점을 두는 정책의 기반을 제공함.  학령기의 학업 성취를 위하여 각 주는 공립 유아학교(Prekindergarten)의 유아교육 학제를 구축하여 주정부 차원의 3-4세 유아교육을 강화함(Laosa, 2005).

o 미국의 유아원(preschool) 체제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적 위치 확립을 위한 노력은 1998년 New Jersey 주의 Abbot School District의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시작되었음.

o 1989년 미국 정부는 'Goal 2000'을 통하여, 유치원(Kindergarten)에 취원하기 전의 연령이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한 함(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2002).  유아교육을 보편적이며, 공교육적 차원의 Pre-kindergarten 개념으로 확대하여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2002).  이를 위하여 다음의 목표를 제시함.

-  첫째, 모든 유아들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학교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린 시기부터 영양, 신체적 활동 경험,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음.

- 둘째, 부모들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음.

- 셋째, 모든 유아들은 높은 질의 발달적으로 적절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면 받을 수 있어야 함.

2. 미국의 유아원(Preschoo)-유치원(Kindergarten) 연계 교육: Prekindergarten의 교육,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1). 양질의 유아원(Preschoo) 교육에 대한 교육, 사회, 경제적 효과 인식

[그림 1] 연령 별 동등 투자금 환산에 의한 인적자본 투자 대비 교육시기별 회수비율

*자료 : Cunha, Heckman, Lochner, & Masterov(2005). Interperting the evidence of life cycle skill formation.

⃞ Head Start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에 대한 반성

⃞ 양질의 유아원(preschool)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

<표 1> 유아교육의 경제적 비용 효과(미국의 경우)

(단위: 1995년 달러)

	유아 보호비	초중고등학교(K-12년) 교육비용 절감	성인 및 평생교육비	수입 증가	범죄비용 감소비	복지 비용 감소비	소계
27세 이전 효과	787	7,332	-624	15,469	52,330	234	75,528
27세 이후 효과	-	-	-	16,894	22,767	49	39,710
전체합계							115,238
유아교육비용							-13,184
비용효과	102,054

자료: Barnett(2000). Economics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유아교육비에 의한 경제적 비용 효과 p.600

2). 양질의 유아원(preschool)의 종단적 교육효과 분석

표 2. Perry School Preschool 프로그램 참가 대상(27세)의 기회 비용 효과 추정

경제적 이득*	참가 대상	공공 효과	전체
3, 4세 유아교육비	738	0	738
K-초등 12학년의 교육 비용:학년 유급 감소 및 높은 학업 성취	0	6,872	6,872
공공 성인 교육 비용 감소	0	283	283
참가대상의 소득과 고용 이득	21,485	8,846	30,331
범죄의 감소	0	70,381	70,381
상급학교 교육 비용의 공공비 증가	0	-868	-868
복지 비용 감소	-2,653	-2,918	265
전체 경제 이득	19,570	88,433	108,002
프로그램 경비	0	-12,356	-12,356
$ 1의 프로그램 투자에 의한 회수 경비	참가 대상과 공공: $8.74	$108.002의 효과/ $12,356의 프로그램 비용
	공공:$7.16	$88,433의 효과/ $12,356의 프로그램 비용

* 1992년 $의 3% 삭감된 가치의 금액

**출처: Schweinhart, L. J. (1993). Significant benefi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27. Ypsilanti, MI: High/Scope Press.

표 3. Perry School Preschool의 프로그램 참가 대상(27세)의 추정 효과

경제 효과*		참가 대상	공공 효과	전체
3, 4세 유아교육비	3-4세	385	0	385
K-12학년 교육비용	5-17세	0	747	747
공공 성인교육비 감소	20-25세	0	89	89
참가 대상의 고용 효과 비용	18-27세	2,142	714	2,856
	28-65세	1,070	357	1,427
범죄 비용 감소	18-27세	0	8,923	8,923
	28-65세	0	1,565	1,565
상급학교 교육 비용의 공공비 증가	20-25세	0	-225	-225
복지 비용 감소	18-27세	-392	431	39
	28-65세	-31	34	3
프로그램 비용	3-4세	0	-6,444	-6,444
추정 회수 비율		4%	12%	16%

* 1992년 $의 연간 평균 효과 비율

**출처: Schweinhart, L. J. (1993). Significant benefits: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through age 27. Ypsilanti, MI: High/Scope Press.

표 4. Perry School Preschool 프로그램 참가 대상(40세)의 기회 비용 효과 추정

경제적 이득	참가 대상	공공	전체
프로그램 이득
3, 4세 유아교육비	906	0	906
교육비
K-12학년 교육비	0	8,434	8,434
27세 이상	0	(719)	(719)
28-40세	(160)	(412)	(571)
41-65세	0	0	0
소득
27세 이상	15,855	4,611	20,466
28-40세	24,146	7,022	31,168
41-65세	10,447	2,445	12,892
범죄비용
27세 이상	0	93,285	93,285
28-40세	0	61,477	61,477
41-65세	0	16,711	16,711
복지비용
27세 이상	(2,793)	3,854	1,062
28-40세	810	(1,117)	(308)
41-65세	(22)	31	9
전체 이득	$49,190	$195,622	$244,812
프로그램 경비	0	$15,166	$15,166
경제 이득	$49,190	$180,455	$229,645

* 2000년 $의 3% 삭감된 가치의 금액

**출처: Belfield, C. R., Nores, M., Barnett, S., & Schweinhart, L. (2006).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Cost-benefit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age-40 followup.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XLI(1), 162-190.

표 5. 미국의 양질의 3-4세 유아원 학교 교육 체제를 통한 평균 교육비와 기회 비용 효과

미국 전체		참가 대상	비 참가 공공 비용	사회 전체 비용
비용	3-4세 유아원 2년 교육		$12,282	$12,282
유아원 학교 교육	유아교육	$2,361
	학년 유급		$740
	특수교육		$7,576
범죄 비용	28세까지 범죄 비용		$11,103
	28세 이후 성인기 범죄 비용		$4,893
	28세까지 범죄 희생비용		$50,203
	28세 이후 범죄 희생 비용		$21,779
소득		$15,120
소득세			$2,095
복지비*			$2,511	-$2,260
비고용			$875	-$787
전체 이득 비용		$17,480	$101,774	$116,207
기회 비용 이득율			8.3	9.5
납세자 이득 효과(부분)			$29,793
이득과 비용 비율			2.4
* 전환 비용(10%의 추정 관리 비용을 제외한 사회적 이득)

출처: Oppenheim, J., & Entergy, T. M. (2003). The economics of education: Public benefits of high quality preschool education for low-income children.  Working paper of Building Committee for Change, Entergy.

표 6. Abecedarian  유아원 프로그램의 경제 이득 관련 효과

효과 변인	교육 집단		비교 집단
교육 효과
3세아 Stanfor Binet 지능검사	101	50	84	48
4, 5세 McCarthery 지능검사	101	49	91	46
15세 WISC-R 지능 검사	95	48	90	44
15세 읽기 성취도	94	48	88	44
15세 수학 성취도	93	48	92	44
15세까지 학년 유급율	31%		55%
9학년(중학교 3학년)의 특수교육율	25%		48%
19세 고등학교 졸업율	67%	54	51%	51
21세 대학 재학율	36%	53	13%	51
54개월 참가 대상아의 십대 부모들의 고용 효과
십대모와 추후 훈련 효과	46%	13	13%	15
십대모와 자기 지원 효과	70%		58%
십대모와 추후출산율	23%		40%

출처: Masse, L. N., Barnett, W. S. (2002).  A benefit-cost analysis of the Abecedaria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ject. Working paper of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ew Brunswick, New Jersey.

표 7. Abecedarian 유아원 교육의 유아당 이득과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 가치

(2002년 $적용)

삭감 내용		삭감 비율
		3%	5%	7%
Abecedarian 유아원 교육비		-$35,864	-$34,599	-$33,421
공립 유아원 지원 교육비		-$41,916	-$40,427	-$39,041
프로그램 소득 이득		$37,531	$16,460	$6,376
미래 세대의 소득		$5,722	$1,586	$449
모의 소득		$73,608	$51,939	$38,085
	26세-41세	$43,030	$34,378	$27,786
	42세-60세	$30,578	$17,561	$10,299
K-12학년 교육		$8,836	$7,375	$6,205
흡연/건강		$17,781	$4,166	$1,008
평생교육비용		-$8,128	-$5,621	-$3,920
양육 가족 복지비용		$196	$129	$85
전체 이득 비용		$135,546	$76,035	$48,317
Abecedarian 유아원 유아당 현재 가치		$99,682	$41,436	$14,896
공립 유아원 지원 유아당 현재 가치		$93,630	$35,608	$9,276

출처: Masse, L. N., Barnett, W. S. (2002).  A benefit-cost analysis of the Abecedarian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ject. Working paper of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ew Brunswick, New Jersey.

3. 공립 유아학교(universal prekindergarten) 체제 구축과 교육 효과

1) 2000년 이후 미국의 Prekindergarten 체제 구축

표 8. 미국의 3-4세 유아 인구수 및 prekindergarten, 유아교육기관 취원율

prekindergarten 취원 대상 연령	2003년	2004년	2004-2005공립 유아원 취원아수	2004-2005 공립 유아원 취원율		2004-2005 3-5세 유아교육기관 취원아수(Head Start/Chid Care 포함)	2004-2005 3-5세 유아교육기관 취원율(Head Start/Child Care 포함)
3세	3,887,322명	3,829,734명	5,720명		2.7%	15, 800명		13.9%
4세	4,043,763명	3,901,728명	15,740명		17.3%	35,929명		34.8%
3-4세 전체	7,717,056명	7,945,041명	801,902명		9.9%	48,729명		24.2%

*출처: US Census Population Estimates: State Population Datasets, http://www.census.gov/popset/datasets.html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2005). The state of preschool: 2005 state preschool yearbook.

o 표 8에 의하면, 미국의 2006년 pre-kindergarten 체제는  유아교육 학제인 pre-kindergarten 현황을 살펴보면, 2001-2002년에서 2004-2005년까지 prekindergarten 취원율 증가는 3세 8,272명의 8.0%, 4세 112,699명의 20.0%가 증가하음.  2004-2005년 미국 50개 주의 3세 취원율은 2.7%, 4세 취원율은 1.3%로 전체 3-4세 9.9%로, 2001-2002년 692,395명에서 109,507명이 증가한 801,902명으로 나타나고 있음(Barnett, Hustedt, Robin, & Schulman, 2006).

o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각 주별로 살펴본 4세의 취원율은 Oklahoma, Georgia, Texas, New York, Illinois, Wisconsin, Maine, Arkansas, Kansas, Louisiana, Tennessee, Pennsylvania, Alabama, North Carolina등의 14개 주에서 해마다 취원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Florida의 경우는 2004-2005년 통계치에서 4세아의 취원율이 45%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눈여겨 볼 만한 사항중의 하나임

o. Oklahoma, Texas, New York, Wisconsin, Kansas, Louisiana, North Carolina의 7개 주는 취원율의 증가 폭이 다른 주에 비해 매우 높은 주에 해당함(표 8 참조).

표 9. 미국의 4세 공립 Pre-Kindergarten 취원율에 대한 연도별 추이 현황(2001-2005)

순위	State	공립 Pre-Kindergarten 취원율
		2001-2002			2002-2003 (4세))	2004-2005 (4세)
		4세	3세	전체
1	Oklahoma	56	0.0	27.8	60	69
2	Georgia	53	0.0	26.9	55	55
3	Texas	39	6.1	22.8	44	46
4	South Carolina	29	0.7	15.2	28	30
5	New York	25	2.3	13.7	26	29
6	West Virginia	24	8.7	16.6	28	*
7	Kentucky	24	7.3	15.7	26	*
8	Illinois	22	7.6	14.9	22	26
9	New Jersey	20	11.2	15.9	24	*
10	Michigan	19	0.0	9.7	19	19
11	Wisconsin	19	0.9	10.1	24	29
12	Maryland	15	0.0	7.6	15	*
13	California	14	5.1	9.7	14	11
14	Colorado	14	1.2	7.6	14	11
15	Massachusetts	12	11.8	11.7	10	*
16	Maine	10	0.0	4.9	10	14
17	Connecticut	10	3.3	6.4	10	*
18	Vermont	9	5.3	7.0	9	*
19	Ohio	8	5.9	7.1	8	5
20	Delaware	8	0.0	4.1	8	*
21	Hawaii	8	0.0	3.9	8	*
22	Washington	7	1.7	4.2	7	6
23	Virginia	6	0.0	3.2	6	*
24	Arkansas	6	2.6	4.3	6	12
25	Kansas	6	0.0	3.0	13	16
26	Oregon	6	2.5	4.1	6	5
27	New Mexico	6	2.0	3.8	2	1
28	Arizona	6	0.0	2.8	5	6
29	Louisiana	5	0.0	2.7	8	20
30	Missouri	5	3.5	4.2	4	4
31	Iowa	4	1.4	2.7	4	4
32	Tennessee	2	1.1	1.7	3	3
33	Pennsylvania	2	0.0	0.9	2	5
34	Nebraska	2	0.5	1.0	4	2
35	Alabama	1	0.0	0.6	2	2
36	North Carolina	1	1.2	0.6	6	10
37	Nevada	1	1.1	0.7	2	3
38	Florida	**	*	*	**	42

* 2004-2005년 통계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임.

** 2004년 이전까지는 연방법에 의한 교육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관계로 자료가 없음.

o 유아교육 학제의 질적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미국은 공립 유아학교(Universal PreKindergarten)체제 구축과 함께, 미국의 각 주들은 3-4세 유아교육 및 평가 기준과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K 학년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2006).

- 질적 기준을 높이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조건 중 교사에 대한 질적 고양에 정책적 관심은 매우 높음.

- 2001년 이후 PreKindergarten 학제를 위한 각 주의 법률 및 정책을 분석한 자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2006)에 의하면, PreKindergarten의 교사 자격을 Kindergarten의 교사 자격과 동일한 학사학위 이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교사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o 공립 유아학교의 질적 준거와 관련한 자료(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2003; State Laws Relating to Pre-K, 2006)에 기초하여 각 주별로 공립 3, 4세 Pre-Kindergarten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음.

표 10. 각 주별 공립 Pre-Kindergarten 프로그램의 질적 기준의 수준 평가 결과

자료:

State	질적 평가 기준(Quality Standards)
	공인된 교육 과정	교사자격(학사 학위)	교사훈련여부 (ECE)	보조 교사 자격	1년에 최소 15시간 정도의 현직교육	최대 교실크기≤20	직원- 유아비율-1:10	건강 체크	최소한 1회 가족 지원 서비스	최소한 1일1회 급식	총점
											2002- 2003	2004- 2005
Arkansas	∨	∨	∨	∨	∨	∨	∨	∨		∨	9	10
Illinois	∨	∨	∨	∨	∨	∨	∨	∨	∨		9	9
New Jersey (Abbot)	∨	∨	∨		∨	∨	∨	∨	∨	∨	9	＼
Oklahoma	∨	∨	∨		∨	∨	∨		∨	∨	8	8
Tennessee		∨	∨	∨	∨	∨	∨		∨	∨	8	9
Alabama		∨		∨	∨	∨	∨		∨	∨	7	9
Delaware			∨		∨	∨	∨	∨	∨	∨	7	＼
Georgia			∨		∨	∨	∨	∨	∨	∨	7	8
Kentucky			∨		∨	∨	∨	∨	∨	∨	7	＼
New York		∨	∨		∨	∨	∨		∨	∨	7	＼
North Carolina		∨	∨	∨		∨	∨	∨		∨	7	9
South Carolina		∨	∨		∨	∨	∨	∨	∨		7	8
Maryland	∨	∨	∨		∨	∨	∨				6
Minnesota(MSRP)	∨		∨		∨	∨	∨		∨		6	＼
Oregon			∨			∨	∨	∨	∨	∨	6	7
Washington			∨	∨			∨	∨	∨	∨	6	6
Michigan			∨	∨		∨	∨		∨		5	4
New Jersey(ECPA)	∨	∨			∨			∨	∨		5	＼
Vermont		∨	∨			∨	∨		∨		5	＼
Virginia						∨	∨	∨	∨	∨	5	＼
West Virginia		∨	∨		∨	∨		∨			5	＼
Arizona	∨		∨			∨	∨				4	4
Colorado			∨			∨	∨		∨		4	4
Connecticut			∨			∨	∨		∨		4	＼
Louisiana	∨	∨				∨			∨		4	8
Massachusetts	∨					∨	∨		∨		4	＼
Nebraska		∨	∨			∨			∨		4	5
Nevada		∨	∨		∨				∨		4	4
New York(UPK)					∨	∨	∨		∨		4	4
California			∨				∨		∨		3	4
Hawaii			∨	∨						∨	3	＼
Iowa						∨	∨		∨		3	5
Maine		∨		∨	∨						3	3
Missouri			∨			∨	∨				3	5
Ohio					∨				∨	∨	3	5
Pennsylvania		∨			∨			∨			3	3
Wisconsin		∨			∨				∨		3	4
Kansas		∨		∨							2	3
New Mexico					∨			∨			2	4
Texas	∨	∨									2	4
District of Columbia		∨	∨		∨	∨	∨		∨		6	＼

http://www.Starting at 3.org/State_laws/Index.html.

http://www.Preknow.org/barometer.cfm.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2005). The state of preschool: 2005 state preschool yearbook.

＼: 해당 주는 자료의 누락으로 기입되지 않았음.

2) 공립 유아학교(universal prekindergarten)의 교육효과

o Pre-Kindergarten의 유아교육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결핍된 조건하에서 자라는 유아들의 경우 높은 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했을 때, 학교 준비도면에서 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음(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2002; Karoly & Bigelow, 2005).

o 주 정부의 재정에 의한 주립 유아교육 체제를 2000년대 초에 구축한 주들을 중심으로, Michigan, New Jersey, Oklahoma, South Carolina와 West Virginia 등의 공립 Prekindergarten의 교육효과의 연구가 수행됨.  연구 결과, 공립 유아학교에 재원한 유아들이 언어, 수학의 인지적 학업 성취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Barnett, Lamy, &Jung, 2005; Gormley, Gayer, Phillips, & Dawson, 2005).

o Oklahma주의 공립 유아학교(universal prekindergarten)의 교육효과 연구는 pre-k 프로그램 효과 연구의 대표적 연구임(Gormley, Gayer, Phillips, & Dawson, 2005a, b).  Oklahma주의 공립 유아학교의 재원 유아는 인지능력과 학습준비도에서 비교 집단과 비교하여, 글자 인식 .79(7개월), 철자 .64(6개월), 수학 문제 .38(3개월)의 표준점수 및 연령 점수 높게 보고됨.

Pre-K 교육 집단	Pre-K 비교육집단

3.4
5.2		5.2
5.0					5.0			4.9
			4.7
4.8						4.6			4.5
4.6
4.2
4.0

글자 인식              철자                   수학문제

[그림 2] Oklahoma 공립 유아학교의 인지 능력(학습 준비도) 교육효과

* 출처: Gormley, W. T., Gayer, T., Phillips, D., Dawson, B. (2005b). The effects of Oklahoma's universal pre-k program on school readiness. Working paper in Center for Research on Children in the U. 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o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al Research의 정책 연구에 의하면, Prekindergarten의 교육효과는 사회경제적으로 하류 계층의 유아와 함께, 중류층의 유아에게 학업 능력과 사회적 기술에서 매우 높은 교육효과가 나타났음(Schulman & Barnett, 2005).

o RAND Corporation(March, 2005)의 보고서인 ‘The Cost and Benefits of Universal Preschool in California(2005)'는 California의 보편적 유아원의 경비 분석을 실시하고, $1을 유아원 교육에 투자하면 $2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였음.  학교 유급율의 감소,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증가, 청소년 비행에 의한 소년원 비용 감소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음.

o Rolnick와 Grunewald (2003)는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March, 2003)의 보고서인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with a High Public Return’에서 유아원 교육 프로그램은 최고의 전통적인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 연구에 의하면, 투자의 16% 회수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사회 회수 이득이 주된 12%가 유아교육이라고 밝히고 있음.

o Karoly, Kilburn, Bigelow, Caulkins와 Cannon (2001)은 3, 4세 유아교육기관의 기회 비용 효과와 사회 경제적 이익을 분석하여 3, 4, 5세 유아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한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는 분석을 하였음.

4. 미국 Prekindergarten 체제를 통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정책적 시사

o 미국의 유아교육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제로 이러한 미국의 2000-2006년 현재까지의 유아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적 변화는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체제 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높다고 볼 수 있음.

- 먼저 우리나라와 유사한 미국의 유아교육 체제를 살펴보면, 3세에서 5세의 동일 연령대 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의 관장부처나 법체계도 이원화되어 있음.

- 즉, 20세기 초, 미국의 초등교육 체제 구축 이후 교육부에서 관장하여 초등학교와 연계 운영되는 사립 혹은 공립의 유아원(preschool) 및 유치원(kindergarten) 교육과 1963년 이후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Head Start와 Child Care 프로그램의 보육의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은 유치원 공교육화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만 5세아 만을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연계된 K-grade를 운영하고, 만 4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유아원이나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체제임(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o  공립 유아학교(universal prekindergarten)의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여,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2002, 2004, 2006)는 일련의 정책 제안을 함.

- 사회경제적으로 중, 하류층의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립 유아학교(universal prekinergarten)에 주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야 함.

- 공립 유아학교(universal prekinergarten)의 긍정적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주 질적 표준(standards)을 강화하여야 함.

- 중류층 유아의 공립 유아학교(universal prekinergarten)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함.

o 한국의 유아교육은 3, 4, 5세 유아학교로서 법적, 질적 기준이 구축되었으며,  국가교육과정의 구축과 운영, 장학 등의 면에서 높음이 볼 수 있음. 즉, 한국의 유치원은 3-4세 유아학교로서 유아교육법(2004)이 제정되었고, 학교 교육과정으로서 유치원교육과정은 1969년 이후 2008년 현재 7차의 개정이 이루어짐.  현 유치원교육과정은 교과중심이나 인지발달 편향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사회․정서 발달 등 만 3, 4, 5세 유아들의 총체적인 발달을 위한 제도적 체제가 이미 마련되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음.

-  현 시점에서 우리의 과제는 유아교육의 질적인 수준의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제 정비를 추구해야 함.

-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 평가 혹은 프로그램 질적 수준 평가 연구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 수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기관에는 재정적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함께 연구, 시행될 필요가 있음.

o 한국의 유아교육 질적 강화를 위한 유아교사 관리는 사범대 내의 유아교사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등 교사의 수준이나 교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됨(한국교육개발원, 2005). 그러나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정책으로 인하여 ‘유아교육법(2004)’과 ‘영유아보육법(2004)’이라는 서로 다른 규정 체제하에 교사의 자격 조건 및 처우, 교사 자격 승급 요건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o OECD 주요 국가들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교사의 질, 교사의 자격, 교사의 근무조건 등을 강조하는 경제 선진국의 사례(OECD, 2006)를 바탕으로 한국도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