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육아지원학회 2010년 동계 연구 소모임 >

위험(at risk)에 처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 제 35차 -

국제결혼 가정 지원

○ 발제자 :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최명희 (마포구보육정보센터장)

○ 일  시 : 2010. 1. 25(월)  10:00 ~ 12:00

○ 장  소 : 경원대학교 아름관 102호

○ 대  상 : 한국육아지원학회 회원 및 대학원생

한국육아지원학회

Ⅰ.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  OECD국가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된 데      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음.

◯ 첫째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와 저출산 현상  등의 사회적 변화이며,

◯ 둘째는 유래없는 이주외국인의 증가로 생애초기부터 그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        여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임(OECD, 2006).

□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및 특징

◯ 그동안 단일민족의 전통이 강조되어 왔던 우리사회도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의 급증으로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하고 있음

◯ 정부는 2006년 4월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       원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로 17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로 구성된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       한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함.

◯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양상은 북미와 유럽 국가들과 다름. 즉, 부모       의 한쪽, 대부분 아버지가 한국인인 결혼이주여성 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며(약       87%, 2008년도 기준),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음. 왜냐하면 양부모가 모       두 외국이주자인 가정의 자녀와 달리, 결혼이주가정의 자녀는 출생과 더불어       곧 우리나라 차세대 국민이기 때문임.

-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어머니 출신국의 영       향을 함께 받게 되며, 가정내 공존하는 두 문화에 적응하여야 함. 이러한 우리       나라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독자적인 육아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영․유아기는 애착 형성을 비롯하여 제반 발달과 학습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이며, 발달과 적응에 있어 가정환경이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은 매우 중요함.

□ 다문화가정 지원정책과 연구의 현주소

◯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상세 현황 및 육아지원기관 이용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       지 않은 실정임.

◯ 최근 정부에 의하여 전국단위로 보급할 프로그램 개발 중심의 연구가 소수 수       행되고 있음.

◯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생활적응 실태 및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 조사들이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관해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제       도권 학교교육 내에서 아동의 적응 및 학업관련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소수        수행되어 있으나, 대부분 10명 미만의 소규모 연구대상이 참여하여 전반적인       정보 제공에 제한적임.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사업       역시 영유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 및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아울러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정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 범부처간의 지원정책 체계적인 조정 및 협력을 통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증       진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기본 철학, 즉 동화주의, 문화다원주의, 다       문화주의 등 어떠한 입장에서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범부처간의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함.

I. 다문화 가정 영유아 현황

□ 다문화 가정 취학 전 아동 현황

◯ 국제결혼가정의 만18세미만 자녀는 총 58,00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6.5%       를 차지하며, 2006년도의 25천명에서 2007년도에는 44천명으로, 2008년도에는       58천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 특히 6세 이하 아동 수는 2007년도의 26,445     명에 비하여 2008년도에는 33,140명으로 6,695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은 무     려 57.1%에 달함.

◯ 부모 출신국: 조선족 출신이 전체의 25.7%(8,526명)>베트남 22.5%(7,448명)>

중국17.7%(5,878명)>필리핀 12.5%(4,140명)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1>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정 만6세 이하 아동 현황

(단위: 명, %)

	계	중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동 남 아 기타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합계	33140	5878	8526	489	2300	513	7448	4140	626	128	523	281	538	865	171	714
구성비	100	17.7	25.7	1.5	6.9	1.5	22.5	12.5	1.9	0.4	1.6	0.8	1.6	2.6	0.5	2.2

자료: 행정자치부(2008).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를 토대로 재구성

◯ 시도별 거주비율:  경기(17.1%)> 서울(11.6%)>전남(9.1%)>경남(9.0%)>경북(8.8%)

□ 서비스 이용현황

1) 보육시설 이용 현황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총 20,920명

- 민간개인시설에 10,408(49.8%)명, 가정보육시설에 3,891명(18.6%), 법인보육시        설에 2,959명(14.1%), 국공립시설에 2,287명(10.9%)이 재원 (민간개인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함)

- 지역별: 농어촌 8,075명(38.6%)>대도시6,811명(32.6%)>중소도시6,034명(28.8%)이 거주

구 분	총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전국총계	20,920	2,287	2,959	1,299	10,408	3	3,891	73
대도시	6,811	993	442	221	3,745	2	1,387	21
중소도시	6,034	389	356	234	3,293	1	1,740	21
농어촌	8,075	905	2,161	844	3,370	-	764	31

<표 2>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 현황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2008년 12월 기준)

2) 유치원 이용 현황

◯ 전국 교육청 단위 유치원 재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국공립, 사립 모두)        유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7년 5월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 유        아는 유 총 2,929명임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54%)가 공립유치원에 다        니는 유아(46%)보다 더 많으며, 성별로는 남아가 52%, 여아가 48%로 남아가        여아보다 조금 더 많음. 연령별로는 만 5세반이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고,        만 4세반(30%), 만 3세반(20%) 순임.

<표 3>  다문화 가정 유치원 이용 유아의 성별 및 연령 분포

성별		연령			재원율
남아	여아	3세	4세	5세	공립	사립
52%	48%	20%	30%	50%	46%	54%

자료: 조경서 외(2007). 유아를 위한 세계이해 및 다문화교육 활동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연구의 동향

◯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6년도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정책이 국정의제로 채택되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정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정책연구와 일반연구      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존의 정책연구들은 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의 생활 실태 및        복지와 보건․의료 등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예: 설동훈 외, 2005 & 2006).

- 또한 농림부의 지원으로 연구대상을 농촌 결혼이주여성에 국한하여 지역적 특      성에 고려한 지원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 연구(이순형, 문무경, 최연실, 2006)가      수행되었으며,

-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를 조사‧분석한      연구(조영달, 2006)가 있음.

- 한편,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기 위한 결혼이민자가       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김이선 외, 2007)가 수행됨

- 특히, 경제사회인문연구회의 3개년 협동연구로서 2007년도에 여성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수행된 1차년도 연구(김이선 외, 2007)는 다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일반적 태도와 구체적인 수용 양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함. 이에 반해 2차년도 협동연구(장미혜 외,          2008)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및 위험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 2차년도 협동연구는 각각 총      괄과제와 총 6편의 하위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 이상의 정책연구들은 이주여성과 가정, 초중등자녀에 초점이 맞춘 반면, 최근 다     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측정하고 성장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전혜정 외, 2008)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으로 수행됨

- 이러한 정책연구의 주요 결과 중 취학 전 아동의 육아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다     음과 같음

▪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일반가정 영유아에 비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            여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상당히 낮고, 주양육자는 양부모 모두이며 육아문제     에 대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남(설동훈, 2005 & 2006).

▪ 다문화가정 영유아는 전반적으로 인지, 언어, 사회발달 수준에 있어서 일반가정     의 영유아보다 다소 낮은 편이며, 부모들은 자녀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있어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가정방문 형태의 지원서비스를 가장 선호하며, 한국어와     자국어 공용의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전혜정, 2008).

▪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기관에 잘 적응하는 경우는 교사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함.       (이순형‧문무경‧최연실, 2006)

<표 4>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연구 요약

지원부처 및 기관	연구(년도)	연구목적 및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설동훈외 (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한국인 남성과 결혼 한 외국인 여성의 생활 실태 및 복지와 보건․ 의료 요구 파악 지원정책 제시
	전혜정 외(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	다문화가정 영유아 발달 상태 측정, 성장지원 방안 제시
교육인적자원부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농림부	이순형‧문무경‧최연실(2006) 농촌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 지원 방안 연구	농촌지역 국제결혼 현황 및 요구 파악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여성부	설동훈외 (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국제결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분석 통해 이민자 욕구 파악. 지원책 마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이선 외(2007) (1차년도 협동연구)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장미혜 외(2008) (2차년도 협동연구)	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 정책연구이외의 일반연구 범주화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의 적응 및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윤갑정‧고은경, 2006; 구수연, 2007; 김희태‧권영덕, 2007; 박경자‧김송이, 2007;       서현‧이승은, 2007),

◯ 다문화가정 부모의 자녀양육 가치관 및 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이진숙, 2007; 임진숙, 2008; 송미경 외, 2008)

◯ 영유아교사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인식과 지도에 관현 연구

(지성애‧정대현외, 2006; 김경숙‧공진희, 2007; 한석실, 2007)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영옥, 2002; 정정희, 2006; 조경서 외, 2007; 이송은, 2008)

3.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과 사업

◯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육아지원은 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무부서인 교육복지국에서 학령기 자녀에 대한 교육을 담당

- 보건복지가족부의 주력사업인 아동양육지원 방문서비스(다문화가족과 담당)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정책사업

◯ 2008년 10월말에 지난 5월 발표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확      대․보완하여 동일부처의 10개 국(관), 21개 사업부서 정책을 포괄하여 신규 20      개 사업 등 향후 2～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발표.

-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센터의 통역요원 파견서비스를 통한 의사소통 지원, 언      어습득기 아동을 위한 언어치료사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별 교육강사 파견 등임.

- 무엇보다도 이 대책은 서비스 등록․제공 시스템 정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핵심전달체계로 확대 설치, 다양한 기관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중복을 방지해 사업 효율화와 수요자 체감도 제고에       주안점을 둠.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를 이전의 4단계에서 7단계로 더 세분화하여 7대 정책과       제, 21개 세부추진과제, 66개 세부사업내용(신규사업 20개, 확대․강화 40개,        기존정책 6개)으로 구성

<표 5> 가족 생애주기별 7대 과제

주기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화기	가족해체시	전(全) 단계
정책 과제	결혼중개 탈법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지원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임신․출산․양육지원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 강화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해체 다문화 가족 자녀 및 한부모가족 보호․지원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양육기’ 지원 사업 내용

▪결혼이민여성의 양육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실시(’08. 3～)

-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등 교육

- ’08년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도사 1,600명 파견, 10,240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08. 5)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에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매년 5개소 지정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09. 3)

▪시설 미이용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보육교사 파견 (’09. 7～)

□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정책사업

◯  「생애초기 학습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한글교육 지원

- 제주특별시자치도교육청은 생애초기에 유아들의 기본학습능력과 태도를 길러     사회 양극화 해소와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2007년〜2008     년도에 ‘생애초지 기본학습능력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

-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여부를 진단‧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원 원장 및 교사 2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를 실시하였음.

- 다문화가정 부모‧자녀 한글교육 지원 프로그램(이순형 외, 2008)의 목적은 다문     화가정 부모와 유아의 한국어 능력을 증진하고 다문화가정의 취약한 언어환경      을 보완하여 학업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다문화가정 부모와 교사간의 지속적인       협력체제 마련에 있음

- 한글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문해 접근을 기반,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일상     경험과 관련된 주제 및 세부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내용에 포함함으로써 어머     니와 유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 한국어능력 수준별로 교재를 개발하고 주 2회, 총 6개월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으로 구성,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연     집합교육과 48회의 부모자녀상호작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

◯ 다문화 교육 교수자료 및 부모교육자료 개발

- 2007년도 교수자료개발 사업으로 유아를 위한 「세계 이해와 다문화교육 활동      자료」를 개발. 교수자료 개발진(조경서 외, 2007)은 다문화가정 부모, 담당교사,     교육청 공무원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개발된 자료를 현장에 적용,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수정‧      보완함

- 이 교수자료의 다문화교육 목표는 ‘유아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나와 다른 외모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기’     로 설정

- 기본 개발 원리(p.18): 1) 유아들의 세계 이해를 돕고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가      족구성 및 문화에 대한 지식과 수용적 태도 고취를 돕는다. 2) 세계이해의 지식     과 다문화 수용태도를 활동으로 통합한다. 3) 다문화가정의 유아와 일반가정의      유아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4) 국내 다수 거주 외국인 국가(즉,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의 문화를 주로 소개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개발한다.

5) 기존의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을 검토하고 동화와 동요를 창작한다.

6) 음악, 신체표현, 미술, 언어 등 활동유형을 다양하게 하고 활동을 난이도에 따     라 I 수준과 II 수준으로 구분한다. 초보교사라도 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활동     방안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총 29개의 활동과 3편의 창작동화, 4편의 동요가 개발되었으며, CD-ROM으로도    제작. 아울러 부모교육용 소책자를 별도로 제작하여, 제1부는 다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 제2부는 유아의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부모 답변,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기    관 및 다문화 체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록함.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수준의 다문화교육관련 교수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이외에, 최근 시도에서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으며, 개별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제법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예: 양영자, 2007)들은 이러한 다문화교육이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양영자(2007)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다문화교육이라고 지칭되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목적, 내용, 방법 면에서 다음과 같이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교육목적에 있어서 다양성을 강조할 것인지 문화적 단일성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며,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소수자의 적응교육, 소수자의 정체성 함양 교육, 다수의 소수자 이해증진 교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나, 주로 소수자의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다문화 교육을 분리형 또는 통합형,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p.225).

유아교육과 보육분야는 초중등학교교육에 비하여 전통적으로 교육실제의 성격이 보다 강하며, 이는 다문화교육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체계적인 이론적 틀에 따라 개발되었다기보다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명칭하에 일단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게 하는 형태의 교육활동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위에서 소개한 두 프로그램과 교수자료는 체계적인 개발원리와 절차, 확고한 철학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중앙정부차원 및 각 지자체와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간의 철학적‧방법적 일관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연수와 홍보 등의 프로그램 운영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OECD국가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정책의 이슈

◯ 첫째,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기회 제공에 있어서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

- 다문화가정은 낮은 접근성(accessibility)과 비용지불 가능성(affordability)으로       인하여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기회가 제한되며, 이용기회가 제공되더라도 다문      화가정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의 준비가 미흡

- 즉, 집단 규모 및 구성, 교육‧보육 방식 등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방과후 보      육 및 연중운영 서비스가 부족하여 다문화가정 취업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  둘째,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을 위한 공적 재원 투자 부족

-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국가의 경우는 부모의 비용부담이 상당함. 상당수가 저      소득층인 다문화가정의 경우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특히 영아보      육의 질은 더욱 열악함.

-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습을 최적화하려면 아동발달 및 건강, 가족지원을 포괄적      으로 지원하는  서비스(full-coverage service)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셋째, 다문화가정의 아동빈곤 문제

- 다문화가정의 아동빈곤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육아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주택,      가족정책, 고용정책 등 여타의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 또한, 아동빈곤은 1차적으로 부모소득수준에 의한 것이나 빈곤의 다른 요소(편      부모, 실직, 낮은 교육수준, 차별, 주택문제 및 열악한 주거환경, 질병 등)를 인      식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동빈곤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아동에게      건강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급간식을 보장하는 등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조치      와 참여가 중요

◯  넷째, 다문화가정과 육아지원 서비스기관간의 연계 미흡

- 다문화가정과 교사간의 정기적 정보교환을 통하여 사회화 방식, 하루일과, 아       동발달과 학습에의 일관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기관간의 일관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임.

- 아동에게 경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가족이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가 부족

- 또한 다문화가정 부모,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와 교사간의 힘의 균형(power     relation)에 대한 인식이 필요

◯ 다섯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과 교수방식 미흡

- 많은 관련연구들에 의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 정체성과 긍정적인 자아개념     은 상급학교에서의 적응과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강력한 변인으로 보고

- 교육과정에 다문화에 대한 존중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함.

- 특히 부모출신국의 현재나 미래 문화를 반영하기 보다는 과거 이미지에 준하여     아동의 문화를 인식하는 오류를 흔히 범함.

-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부모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정의 환경,     언어, 음식, 의식 등 가정문화가 잘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5. 다문화가정 육아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책 방향

◯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를 일반가정 아이들과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교육‧보육함

정책 방안

- 다문화가정 자녀 전담시설 등 별도의 기관에서 돌보고 교육하기보다는 일반기관     내에서 통합하여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효과적인 육아지원의 방식임     (OECD 2006; UNESCO, 2008).

- OECD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성공적인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아     동이 적절한 지원활동과 교육적인 환경이 제공된다면 일반가정의 아동과 마찬가     지로 빨리 학습하고 발달할 수 있음을 신뢰함(OECD, 2006).

◯ 다문화가정 개별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성장지원 방안 마련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기관에의 적응 수준      과 과정이 다름.

-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성장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 기관요인, 사회요     인 등을 고려하여 개별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심한 성장 지원 계     획과 전략이 필요. 개별화된 성장지원을 계획함에 있어서, 다문화 영유아의 강점     을 파악하고 최대한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국가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예: 이중언어 구사 능력 함양 등).

◯ 육아지원기관의 책무성 강화

-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가정외의 환      경으로서. 제반 대인관계의 사회적 오리엔테이션과, 자아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기반 마련에 조력할 수 있음

- 영유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가정과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다문화가정      자녀양육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다문화 배경을 가진 부모의 관점(가치관      및 철학, 신념, 실제 양육방식 등)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중요

-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적 감수성 증진

-무엇보다도 참여적인 접근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며, 다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시     각이 단순히 외국문화로서 베트남문화, 몽골문화 등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우     리 사회안에서 이러한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우러져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를 창조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정책 과제

◯ 취학 전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정에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에의 접근성과 이       용가능성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캐나다와 스웨덴의 경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대만의 경우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많은 지역에 우선      적으로 육아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함. 또한 2008년 3월부터 핀란드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가정 아동보다 육아지원기관     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지원함.

◯ 육아지원기관의 다문화관련 지원 정책과 규정, 지침 등을 마련

- 현재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프로그램과 활동      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 아일랜드의 국가지침처럼 육아지      원기관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부모를 지원하는 원 차원의 정책을 수립,         실천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책을 제공

-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에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지도실태 및 요구에 차이가 있으므로(문무경 조혜주, 2008)-- 1) 유치원이 보육시설에 비하여 외국인 부모 출신국의 동화책이나 관련 도서, 의복, 악기, 장식품 등의 물건을 더 다양하게 비치하여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 나으며, 특히 일반가정 아동 대상의 다문화교육을 더 많이 실시함. 2) 보육시설에서 유치원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구하고자 노력함. 3) 가정보육시설이 다문화적 환경이 미비하고 다문화관련 연수 경험 및 정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기관유형 및 설립유형, 지역별로 육아지원기관에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배경의 영유아교사 채용을 시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이는 아마도 육아지원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와 외국인 부모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육아선진국들에서 이미 시행해 오고 있음. 우선 자     격을 소지한 훈련된 다문화배경의 교사인력 풀을 파악하고, 이들을 특히, 초기      기관 적응을 조력할 수 있도록 연수하여 활용

◯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부모지원을 위한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교육 강화

- 교사 양성교육 및 현직연수과정에 다문화가정과 기관간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부모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 즉 부모에 경청하기, 부모 지원하기, 다양성존중 및 참여의 가치 공유하기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 다문화가정의 부모참여를 성공적으로 유도한 Head Start Project의 경우, 프로그램 수립과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부모참여를 필수사항으로 하였고, 교사는 수시로 다문화가정 부모와 협의하고, 부모에게 건강, 영양, 아동발달 및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을 교육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교사교육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차이, 즉 가정과 기관의 가치관의 잠재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제고하고, 편견과 차별 등을 지양하기 위하여 다른 문화     에서의 자녀양육과 육아지원 실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

◯ 정부지원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관련 정책 및 서비스들에 대하여      추진 방법, 예산 규모 및 성과 측면 등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

예를 들어, 아동양육 방문교육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와 지도사의     만족도와 요구에 대한 설문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지도사가 작성한      활동일지의 심층분석, 예산사용의 적절성 평가 등 합리적인 평가준거와 체계를      수립

- 범부처간의 지원정책 체계적인 조정 및 협력을 통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증진      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 있어서 정책 수요자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센터와       중앙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정책 공급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특히, 다문화가정지원 정책의 전달체계에 있는 다양한 지원기관들, 즉, 시군청,      교육청, 결혼이민자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교육센터 등의 각각      의 강점을 살려서 공동지원하도록 하여야.

◯ 전국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아동 상세현황 파악 필요

- 특히 다문화가정의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을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아동 연령별, 성별, 부모국적별, 소득계층별, 지역별, 기관설     립유형별, 이용시간, 비용, 정부지원 현황 등에 대한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     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됨. 이를 토대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루     어져야 함.

Ⅱ.  다문화가족 지원의 실제

최명희(마포구보육정보센터장)